-
https://blog.naver.com/gyun2222/223472565819
공고된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. ◆ 개정이유, 정부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, 유료직업소개사업으 등록요건 등을...
-
https://blog.naver.com/haewoo365/223659730827
(「직업안정법」 제19조) 2024년 10월 22일 「직업안정법」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. 등록창구... 2024년 6월 7일 「직업안정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. (공포 후 1년 후 시행) 노동조합 업무...
-
https://blog.naver.com/starsung1991/223628810787
관련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 김재성행정사 1.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인적 요건 개선 기존 시행령... 이에 법 제19조에 따른 고급·전문인력은 대면상담·구직자 교육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무실을 갖추지...
-
https://blog.naver.com/onceej/223516907841
현황 및 개정 필요성 ○ 한편, 온라인 직업정보제공사업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...
-
https://blog.naver.com/singen17/224117441215
별표 [별표 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8조 관련)
-
https://blog.naver.com/m41870/223226153915
건축법 시행령상 용어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. 또한, 사업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구인구직신청서의 서식을 변경 시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필수항목만 포함된다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