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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blog.naver.com/yogiham/224178679468
[노조법 제2조 제4호(개정)] “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·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... 있던 ‘노조가 아닌 자의 가입을 금지’하던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삭제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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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blog.naver.com/hrworld-/223940401133
“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·급료 그 밖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” –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노조법) 제2조 핵심 차이: ‘지휘·감독 하의 종속성’이 없더라도, 생계형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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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blog.naver.com/yellowsubmarin/223951392750
법률 현행 개정 근로자란 (노조법 제2조1호) 직업 종류 불문 임금, 급료, 기타 준하는 수입 의존 (동일)... (신설) 노조란 (노조법 제2조2호라목) 근로자가 아닌 자 가입 허용 시 노조 아님 (삭제) 노동쟁의란 (노조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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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blog.naver.com/haddol1492/223235396585
규정/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,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/헌법 제33조제1항 노동3권의 향유주체 나. 노조법 제2조제4조제1호 규정/사용자 및 이익대표자의 노조 가입 제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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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blog.naver.com/molab_suda/222169427593
보고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·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. (2) 설명내용 우리 ｢노조법｣ 제2조제1호는 근로자를 ‘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·급료·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’로 폭넓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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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blog.naver.com/youmehr/223982240387
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계기로 노조법 개정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습니다.... “근로자”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...